본문 바로가기

정의란무엇인가는틀렸다

 (8)
투표하지 않을 자유는 존재하는가? 대선을 하루 앞두고 있는 오늘은 의무 투표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율만으로도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가 예견되어 "투표 시간 연장"이 뜨거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숙한 정치 문화의 발전과 함께 우리 사회에도 의무 투표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무 투표 제도는 의무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투표 불참자에게 일정한 벌칙이나 불이익을 부과합니다. 현재 32개 나라가 의무 투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스위스, 터키,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무 투표 제도가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그리고 투표하지 않을 권리..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저자 강연③ 2009년 교원 시국선언, 샌델식 논리의 결론은?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저자 강연③ - 2009년 교원 시국선언, 샌델식 논리의 결론은? 아래 내용은 지난 2012년 11월 21일 저녁에 진행된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의 저자 이 한 선생님 강연을 녹취, 정리한 것입니다. 세 편으로 나누고 질의응답까지 더해 미지북스 블로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09년 교원 시국선언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샌델식 논리의 결론을 소개합니다. 1.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다!" - 신장 매매 문제2. "노동자의 본성은 … ?" - 비정규직 문제3. 2009년 교원 시국선언, 샌델식 논리의 결론은?4. 질의 응답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저자 강연 정리 2009년 교원 시국선언, 샌델식 논리의 결론은? 교원 시국선언 사건, 2012년 대법원 판결..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저자 강연② "노동자의 본성은 … ?" 비정규직 문제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저자 강연② - "노동자의 본성은 … ?" 비정규직 문제 아래 내용은 지난 2012년 11월 21일 저녁에 진행된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의 저자 이 한 선생님 강연을 녹취, 정리한 것입니다. 세 편으로 나누고 질의응답까지 더해 미지북스 블로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1.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다!" - 신장 매매 문제2. "노동자의 본성은 … ?" - 비정규직 문제3. 2009년 교원 시국선언, 샌델식 논리의 결론은?4. 질의 응답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저자 강연 정리 ② "노동자의 본성은 … ?" 비정규직 문제 두 번째로 다룰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샌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저자 강연①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다!" 신장 매매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저자 강연①-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다!" 신장 매매 아래 내용은 지난 2012년 11월 21일 저녁에 진행된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의 저자 이 한 선생님 강연을 녹취, 정리한 것입니다. 세 편으로 나누고 질의응답까지 더해 미지북스 블로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신장 매매'에 대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1.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다!" 신장 매매 문제 2. "노예의 본성은 … 따라서 노동자의 본성은 … " 비정규직 문제 3. 2009년 교원 시국선언, 샌델식 논리의 결론은?4. 질의 응답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저자 강연 정리 ①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다!" 신장 매매 문제 오늘 강연은 책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신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샌델 교수가 현대 사회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샌델은『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도『정의란 무엇인가』5장의 논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15년간의 연구로 완성한 화제작”이라는 광고 문구가 화려하지만, 정작 읽어보면 15년의 연구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사례만 긁어모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논증은『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조금도 발전하지 않았다. “X를 돈으로 거래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원래 돈으로 거래해서는 안 되는 관행과 ..
2012년 11월 21일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저자와의 만남이 열립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의 저자 이 한 선생님과 독자와의 만남 자리가 열립니다! 저자 강연 후 질의응답, 사인회 등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출간 기념 저자 이 한 과 독자와의 만남 참여방법 알라딘 바로 가기 예스24 바로 가기 교보문고 바로 가기 셋 중 한 곳에, 참석하고 싶은 이유와 참석 인원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동반 1인 가능) (위 이미지의 초대 인원 20명은 각 서점별 모집 인원입니다. 해당 서점 인원이 찼다면 다른 서점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어요.) 일시 11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4층 소회의실 (그림 속 오시는 길 참고) 신청기간 11월 6일(화)~11월 15일(목) 발표 2012년 11월 16일(금) 문의사항 미지..
월스트리트 금융사의 보너스 파티,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걸까? 이번에는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샌델이 해결했다고 자신있게 선보인 문제, "구제 금융을 받은 금융 회사의 보너스 파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샌델의 해답은 아무런 문제도 없을까요? “구제 금융을 받은 금융 회사의 보너스 파티가 잘못인 이유는 뭘까?” “실패에 포상했기 때문이지. 사람들은 성공에 포상하길 원해!" 샌델은 포상의 본질은 성공에 대한 것인데, 구제 금융을 받은 금융 회사는 “실패를 포상했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났으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샌델 식으로 말하자면, 파산 위기에 처한 회사에 대한 구제 금융 자체도 악덕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한” 회사에 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파산 도미노로 경제가 붕괴할 위험이 생기고, 궁극적으로 모든 납세자들의 삶이 훨씬 ..
"철로를 이탈한 전차" 전차의 딜레마 해결하기 『정의란 무엇인가』에도 소개된 적 있는 “철로를 이탈한 전차”는 정치철학의 대표적인 딜레마입니다. 마이클 샌델은 이 사례를 통해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정치철학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과연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이 딜레마를 해결했을까요?샌델은 “전차의 딜레마”를 해결했을까?자, 당신은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리는 전차의 기관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이대로는 철로 위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 다섯 명을 덮치고 맙니다. 첫 번째 상황. 전차의 경로를 비상 철로로 바꾸면 철로 위에 있는 행인 한 명이 죽습니다. 선로를 변경해야 할까요? 두 번째 상황. 당신은 다리 위에서 전차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 옆에는 덩치 큰 행인이 서 있습니다. 행인을 밀어서 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