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북스의 책/인문2012. 10. 16. 16:23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이 한 지음, 미지북스, 2012



130만 한국 독자들이 열광한 『정의란 무엇인가』

왜 미국 현지에서는 10만 부도 팔리지 않았을까?


정의를 찾지 못한 당신, 문제는 마이클 샌델에게 있었다! 



"쓰나미처럼 우리 지성계를 강타했던 샌델 신드롬을 잠재우며 

정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하는 자유주의적인 비판서."

- 황경식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의 열풍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의를 갈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샌델이 정의론의 정답은 아니다."

- 조 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흥미진진한 딜레마 뒤에 숨은 위험한 주장과 허술한 철학

거품에 가려진 마이클 샌델의 철학을 본격 해부한다.

직관과 감성에 항복하는 일을 멈추고

냉철한 이성을 갖춘 시민이 되기 위한 진짜 정의론!


미지북스의 신간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는 현대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을 비판하는 본격 정치교양서입니다. 이 책은 마이클 샌델의 철학적 방법론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예시들 뒤에 숨겨진 주장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꼼꼼히 논증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나면 정의론의 대가로 알려진 마이클 샌델이 실제로는 정의의 ‘한계’를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게서 뚜렷한 정의론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탄탄한 논리에 기반한 이성적인 문장은 정치철학의 진면목을 독자들에게 선사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는 일단 마이클 샌델의 베스트셀러『정의란 무엇인가』의 구성을 따라갑니다. 그 여정에서 샌델이 엉터리로 비판하고 왜곡한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복원하고, 그 핵심 가치인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정치철학에서 자유주의와 경쟁하는 주요 사상 조류인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샌델의 곡해를 걷어내고, 정치철학의 거장들이 제기한 아이디어들의 진정한 가치를 재음미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저자는 샌델의 (공동체적 자아를 상정한) 목적론적 철학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시민의 정치적 지위를 허물어뜨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진지하게 경고합니다. 

더불어 독자 여러분들은 이 책을 통해 자유와 평등의 딜레마, 재산 소유권의 한계, 징병제와 모병제의 문제, 과거사에 대한 집단 책임의 문제, 탄소배출권 제도, 의무 투표 제도, 재능 공유제 등 다양하고 풍부한 정치철학의 문제들을 풀 어가는 지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정의란 무엇인가>의 대표적인 딜레마, "전차의 딜레마"를 살펴볼까요?

샌델은 “전차의 딜레마”를 해결했을까?

<정의란 무엇인가>에도 소개된 적 있는 “철로를 이탈한 전차의 사례”는 정치철학의 대표적인 딜레마입니다. 샌델은 이 사례를 통해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정치철학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과연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딜레마를 해결했을까요?

자, 전차의 브레이크가 고장 났습니다. 이대로는 철로 위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 다섯 명을 덮치고 맙니다. 첫 번째 상황. 전차의 경로를 비상 철로로 바꾸면 철로 위에 있는 행인 한 명이 죽습니다. 선로를 변경해야 할까요? 두 번째 상황. 당신은 다리 위에서 전차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 옆에는 덩치 큰 행인이 서 있습니다. 행인을 밀어서 기차에 부딪히게 만들면 인부 다섯 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행인을 밀어 인부 다섯 명을 구해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두 상황에 대해 질문을 던졌을 때, (거의 모든 문명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상황에서는 선로를 변경하겠다고 답하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행인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샌델은 여기서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지기만 할 뿐 직접적인 해답은 제시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 책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로 행인이 그 자체로 목적인 존재,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인을 밀어 넘어뜨리기를 망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행인을 밀거나 밀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 전차를 멈추고 다섯 명의 인부를 구할 것인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행인 자신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전차의 딜레마는 단순히 흥미로운 도덕적 딜레마를 제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웅변하는 사례입니다. 즉 스스로가 목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개인의 자기 결정권, 이것이 바로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이 외면하는 것이며 현대 자유주의가 옹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이것에 반해, 전차의 딜레마에 대한 샌델의 숨겨진 해답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규정한 훌륭한 미덕이며, 개인은 공동체적 자아의 일부분이므로 그 행인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행인은 악덕을 저지른 것이고, 공동체에 의해 비난받아야 한다."

샌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본질 분석에서 최고로 치는 미덕은 단연 “공화국 시민들의 미덕을 고양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공화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미덕을 타락시키면 잘못된 것, 고양하면 옳은 것입니다. 특정한 근거가 다른 근거들과 충돌할 때는 별다른 논증 과정 없이 거의 언제나 시민적 덕성을 강화하는 일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철학자 피터 스타인버거는 “샌델은 자신의 견해를 논증하기보다는 주장하고 있다”고 갈파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는 샌델에게 만족하지 못한 독자들에게 진짜 정의론을 찾는 나침반이 될 것이며, 시민의 지위를 공격하려는 모든 공격에 맞서기 위한 방패일 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지은이 이 한 


변호사 이한의 글은 꼼꼼하고 치밀하다. 모호한 딜레마로 독자를 현혹하지 않는다. 이 책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는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을 깊이 해부한다. 그는 샌델의 저서 전부와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직접 검토한 다음, 샌델의 철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다. 그 결과 철학적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흥미진진한 사례 뒤에 숨은 주장이 매우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존 스튜어트 밀, 로버트 노직, 존 롤즈 등 샌델이 왜곡한 정치철학의 거장을 본격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샌델의 철학이 가진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간다. 이를 통해 현대 정치철학의 모습을 복원하고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여,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의론을 제시하려 한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시민교육센터의 공동 대표로 있으면서 대안 민주주의와 정치철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 및 집필을 하고 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란 어떤 사회인지, 어떻게 하면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있는지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는 중이다. 지은 책으로 『이것이 공부다』(2012년), 『너의 의무를 묻는다』(2010년), 『철학이 있는 콜버그의 호프집』(2005년), 『탈학교의 상상력』(2000년), 『학교를 넘어서』(1998년)가 있고, 옮긴 책으로는 『사치열병』(2011년), 『포스트민주주의』(2008년), 『이반 일리히의 유언』(2010년), 『계급론』(2005년), 『성장을 멈춰라』(2004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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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미지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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