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신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샌델 교수가 현대 사회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샌델은『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도『정의란 무엇인가』5장의 논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15년간의 연구로 완성한 화제작”이라는 광고 문구가 화려하지만, 정작 읽어보면 15년의 연구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사례만 긁어모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논증은『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조금도 발전하지 않았다. “X를 돈으로 거래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원래 돈으로 거래해서는 안 되는 관행과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 거래는 타락과 부패, 비하에 해당한다.” 이 논증은 결국 “본래 돈으로 거래해서 안 되는 것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 거래한다면 타락, 부패, 비하이다.”라는 노골적인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샌델은 “왜 돈으로 거래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결론을 동어반복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덕적 이유를 제시해서 진지하게 답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대부분의 경우 결론을 그대로 논거로 사용하며, 이를 숨기기 위해 ‘부패’니 ‘비하’니 ‘타락’이니 하는 수사로 포장한다. 오죽하면 추천사를 쓴 최재천 교수가 “마이클 샌델 교수는 답은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각별한 재주를 갖고 있다.”고 했겠는가. 샌델 교수의 논증이 만족스러웠다면 “깊이 공감하고 납득하게 되는 훌륭한 답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써야 하지 않겠는가.

 

샌델의 이론적 방식은 어떤 관행이나 관계, 사태가 미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후 모든 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 규범을 도출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성애의 본질은 ‘친밀감’이다. 동성애는 친밀감을 포함하므로 허용된다. 만약 동성애가 친밀감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금지해도 될 것이다. 만난 지 5분 만에 성행위를 하고 헤어진다면 그 관계는 샌델이 정한 본질적 형태로부터 이탈한 것이므로 악덕에 해당하며 따라서 공동체에 의해 금지되어야 한다.

 

 성행위는 친밀감과 사랑의 발로여야 하므로 돈으로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다. (결론의 제시)

그것을 거래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비하이고 타락이다. (결론을 고정, 거기서 이탈하면 비하이자 타락이라고 포장)

따라서 매춘은 금지되어야 한다. (동어반복)

 

개인은 바람직한 사태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도구이자 미덕을 담는 그릇이 된다. 샌델은 시장에서 무언가를 돈으로 거래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모두 이 도식에 끼워 맞춘다. 그래서 개인의 윤리적 고려 사항과, 정치 공동체가 법으로 규제해야 할 사항을 전혀 구별하지 않는다. 샌델이 비판하고 있는 새로운 관행의 목록에는 “상품권”을 선물로 주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선물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이 흐려지고 선물이 나타내는 가치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각주:1] 

 

사실 상품권은 포장된 물건보다 돈에 가까운 선물이다. 그리고 친구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려면 상품권보다 친구가 좋아하는 선물을 주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다. 그러나 상품권을 주는 행위를 공동체가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선물은 정성을 다해서 골라야 한다는 통념이 법적 지위를 가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거기서 이탈했다고 해서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는다.


물론 샌델은 그와 정반대로 생각한다.





위 내용은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이한 지음, 미지북스, 2012) 176~178쪽을 발췌한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저자
이한 지음
출판사
미지북스 | 2012-10-22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이성적인 시민이 되기 위한 ‘진짜 정의론’을 만나다!『정의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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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이클 샌델 지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안기순 옮김, 와이즈베리, 2012년, 152쪽.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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