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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지 않을 자유는 존재하는가? 대선을 하루 앞두고 있는 오늘은 의무 투표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율만으로도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가 예견되어 "투표 시간 연장"이 뜨거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숙한 정치 문화의 발전과 함께 우리 사회에도 의무 투표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무 투표 제도는 의무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투표 불참자에게 일정한 벌칙이나 불이익을 부과합니다. 현재 32개 나라가 의무 투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스위스, 터키,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무 투표 제도가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그리고 투표하지 않을 권리..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저자 강연④ 질의 응답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저자 강연④ - 마지막, 질의 응답 아래 내용은 지난 2012년 11월 21일 저녁에 진행된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의 저자 이 한 선생님 강연을 녹취, 정리한 것입니다. 세 편으로 나누고 질의응답까지 더해 미지북스 블로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세 가지 주제에 이어 마지막으로 질의 응답 내용을 정리해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다!" - 신장 매매 문제 2. "노동자의 본성은 … ?" - 비정규직 문제 3. 2009년 교원 시국선언, 샌델식 논리의 결론은? 4. 질의 응답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저자 강연 질의 응답 Q. 시국선언 사건과 관련해서 든 생각인데요. 과학 교사가 정치적 견해가 아닌,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건 문제가 안 될까요? A...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저자 강연③ 2009년 교원 시국선언, 샌델식 논리의 결론은?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저자 강연③ - 2009년 교원 시국선언, 샌델식 논리의 결론은? 아래 내용은 지난 2012년 11월 21일 저녁에 진행된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의 저자 이 한 선생님 강연을 녹취, 정리한 것입니다. 세 편으로 나누고 질의응답까지 더해 미지북스 블로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09년 교원 시국선언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샌델식 논리의 결론을 소개합니다. 1.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다!" - 신장 매매 문제2. "노동자의 본성은 … ?" - 비정규직 문제3. 2009년 교원 시국선언, 샌델식 논리의 결론은?4. 질의 응답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저자 강연 정리 2009년 교원 시국선언, 샌델식 논리의 결론은? 교원 시국선언 사건, 2012년 대법원 판결..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저자 강연② "노동자의 본성은 … ?" 비정규직 문제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저자 강연② - "노동자의 본성은 … ?" 비정규직 문제 아래 내용은 지난 2012년 11월 21일 저녁에 진행된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의 저자 이 한 선생님 강연을 녹취, 정리한 것입니다. 세 편으로 나누고 질의응답까지 더해 미지북스 블로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1.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다!" - 신장 매매 문제2. "노동자의 본성은 … ?" - 비정규직 문제3. 2009년 교원 시국선언, 샌델식 논리의 결론은?4. 질의 응답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저자 강연 정리 ② "노동자의 본성은 … ?" 비정규직 문제 두 번째로 다룰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샌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저자 강연①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다!" 신장 매매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저자 강연①-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다!" 신장 매매 아래 내용은 지난 2012년 11월 21일 저녁에 진행된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의 저자 이 한 선생님 강연을 녹취, 정리한 것입니다. 세 편으로 나누고 질의응답까지 더해 미지북스 블로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신장 매매'에 대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1.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다!" 신장 매매 문제 2. "노예의 본성은 … 따라서 노동자의 본성은 … " 비정규직 문제 3. 2009년 교원 시국선언, 샌델식 논리의 결론은?4. 질의 응답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저자 강연 정리 ① "네 몸은 네 것이 아니다!" 신장 매매 문제 오늘 강연은 책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돌아보기: 이스라엘 우파와 이슬람 강경파가 만드는 폭력의 상승 나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돌아보기 나를 괴물이나 학살자로 불러도 좋다. 이스라엘을 유대인 나치 국가라 불러도 좋다. 죽은 성자보다는 그게 낫다.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전 총리 (샤브라-사틸라 난민촌 학살에 대해) 유럽인 한 명을 살해하는 것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억압자 한 명과 피억압자 한 명을 동시에 해방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살해로 인해 한 명의 죽은 자와 한 명의 자유인이 남게 된다. -장 폴 사르트르 (알제리 민족 해방 전쟁에 대해) 이스라엘은 인구 720만명, 면적 약 2만㎢ (남한 면적은 약 10만㎢)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은 중동의 군사 최강국이며 유일한 핵보유국입니다. 20세기 전반기에만 해도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이 그러하듯) 이 ‘유대..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저자와의 만남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11월 21일 오후 7시 30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의 저자 이 한 선생님과 독자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평일 늦은 저녁이었는데도 많은 분들이 와 주셨습니다. (강연 중인 저자 이 한 선생님이 앞에 서 계시네요.) 시간 문제로 질문을 모두 소화하지 못한 채 끝맺음해야 했었는데요. 죄송하고 또 아쉬웠습니다. 당일 행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궁금하신 점은 시민교육센터 자유게시판 http://civiledu.org/guestbook 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날 이 한 선생님은, 책의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한국 사회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 가셨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비롯해 마이클 샌델의 여러 저서에서 발견되는 방법론상의 문제와 결론의 위험성을 차근차근 ..
중국의 지도부 교체,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11월 8일 제18차 중국공산당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의 차기 지도부가 확정되었는데요. 국내 여러 매체에서는 미국 대선 못지않게 비중 있게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미지북스 역시 이번 지도부 교체를 관심 있게 지켜 보았고, 미지북스의 책 『중국, 자본주의를 바꾸다』을 번역하신 하남석 선생님께서 이번 지도부 교체를 두고 짧은 글을 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중국의 지도부 교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남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국학과에서 중국 정치 경제를 전공하여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중국의 체제 이행과 신자유주의의 문제, 중국의 비판적 지식인 사회와 사회적 모순에 저항하는 대중 운동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고 있다. 『중국, 자본주의를 바꾸다』(훙호펑, 조반니 아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