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지 않을 자유는 존재하는가?
대선을 하루 앞두고 있는 오늘은 의무 투표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율만으로도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가 예견되어 "투표 시간 연장"이 뜨거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숙한 정치 문화의 발전과 함께 우리 사회에도 의무 투표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무 투표 제도는 의무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투표 불참자에게 일정한 벌칙이나 불이익을 부과합니다. 현재 32개 나라가 의무 투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스위스, 터키,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무 투표 제도가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그리고 투표하지 않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