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신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샌델 교수가 현대 사회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샌델은『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도『정의란 무엇인가』5장의 논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15년간의 연구로 완성한 화제작”이라는 광고 문구가 화려하지만, 정작 읽어보면 15년의 연구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사례만 긁어모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논증은『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조금도 발전하지 않았다. “X를 돈으로 거래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원래 돈으로 거래해서는 안 되는 관행과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 거래는 타락과 부패, 비하에 해당한다.” 이 논증은 결국 “본래 돈으로 거래해서 안 되는 것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 거래한다면 타락, 부패, 비하이다.”라는 노골적인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샌델은 “왜 돈으로 거래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결론을 동어반복하지 않고 실질적인 도덕적 이유를 제시해서 진지하게 답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대부분의 경우 결론을 그대로 논거로 사용하며, 이를 숨기기 위해 ‘부패’니 ‘비하’니 ‘타락’이니 하는 수사로 포장한다. 오죽하면 추천사를 쓴 최재천 교수가 “마이클 샌델 교수는 답은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각별한 재주를 갖고 있다.”고 했겠는가. 샌델 교수의 논증이 만족스러웠다면 “깊이 공감하고 납득하게 되는 훌륭한 답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써야 하지 않겠는가.

 

샌델의 이론적 방식은 어떤 관행이나 관계, 사태가 미덕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후 모든 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 규범을 도출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성애의 본질은 ‘친밀감’이다. 동성애는 친밀감을 포함하므로 허용된다. 만약 동성애가 친밀감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금지해도 될 것이다. 만난 지 5분 만에 성행위를 하고 헤어진다면 그 관계는 샌델이 정한 본질적 형태로부터 이탈한 것이므로 악덕에 해당하며 따라서 공동체에 의해 금지되어야 한다.

 

 성행위는 친밀감과 사랑의 발로여야 하므로 돈으로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다. (결론의 제시)

그것을 거래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비하이고 타락이다. (결론을 고정, 거기서 이탈하면 비하이자 타락이라고 포장)

따라서 매춘은 금지되어야 한다. (동어반복)

 

개인은 바람직한 사태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도구이자 미덕을 담는 그릇이 된다. 샌델은 시장에서 무언가를 돈으로 거래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모두 이 도식에 끼워 맞춘다. 그래서 개인의 윤리적 고려 사항과, 정치 공동체가 법으로 규제해야 할 사항을 전혀 구별하지 않는다. 샌델이 비판하고 있는 새로운 관행의 목록에는 “상품권”을 선물로 주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선물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이 흐려지고 선물이 나타내는 가치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각주:1] 

 

사실 상품권은 포장된 물건보다 돈에 가까운 선물이다. 그리고 친구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려면 상품권보다 친구가 좋아하는 선물을 주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다. 그러나 상품권을 주는 행위를 공동체가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선물은 정성을 다해서 골라야 한다는 통념이 법적 지위를 가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거기서 이탈했다고 해서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는다.


물론 샌델은 그와 정반대로 생각한다.





위 내용은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이한 지음, 미지북스, 2012) 176~178쪽을 발췌한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저자
이한 지음
출판사
미지북스 | 2012-10-22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이성적인 시민이 되기 위한 ‘진짜 정의론’을 만나다!『정의란 무...
가격비교


  1. 마이클 샌델 지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안기순 옮김, 와이즈베리, 2012년, 152쪽. [본문으로]

이번에는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샌델이 해결했다고 자신있게 선보인 문제, "구제 금융을 받은 금융 회사의 보너스 파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샌델의 해답은 아무런 문제도 없을까요? 




“구제 금융을 받은 금융 회사의 보너스 파티가 잘못인 이유는 뭘까?”
“실패에 포상했기 때문이지. 사람들은 성공에 포상하길 원해!" 

샌델은 포상의 본질은 성공에 대한 것인데, 구제 금융을 받은 금융 회사는 “실패를 포상했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났으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샌델 식으로 말하자면, 파산 위기에 처한 회사에 대한 구제 금융 자체도 악덕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한” 회사에 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파산 도미노로 경제가 붕괴할 위험이 생기고, 궁극적으로 모든 납세자들의 삶이 훨씬 힘들어지더라도 구제 금융을 하지 않아야 할까요? 반대로, 금융 투기를 일삼아 성공 가도를 달리는 금융 회사의 보너스 파티는 문제가 없을까요? “실패를 포상하면 안된다”는 미덕이 보편적인 원칙이 될 수 있다면, 실업자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것 역시 정당화될 수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실업자는 노동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샌델의 해법은 건실한 정치철학적 논증이라기보다는 대중의 분노에 ‘미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샌델이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떤 사안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2. 본질을 만족시키면 미덕, 본질을 벗어나면 악덕이고 타락이다. 

즉, 샌델의 이야기는 본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이미 정해져있는 노골적인 순환 논증의 형태를 띱니다. 그 근거로는 미리 정해진 결론이 미덕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됩니다. 그렇다면 샌델은 본질을 어떻게 파악할까요? 샌델의 철학에서 본질이란 대개 (샌델 자신의)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특성들일 뿐입니다. 그것이 너무 독단적이라고 생각되면, 샌델은 공동체 구성원의 다수가 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합니다(“우리는 이야기를 써나가는 존재이다”). 만약 두 번째 방식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뿐이라는 비판을 받으면 다시 첫 번째 방식, 미덕과 본질을 분석하는 아리스토텔레스 방식으로 연구한다고 대답합니다. 
이것이 샌델이 철학하는 방법입니다. 샌델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봉합해 버립니다. 봉합이란 문제의 심층적인 전제를 정합성 있게 해명하지 않고, 떠오르는 답을 그럴듯하게 덧붙이는 태도를 뜻합니다. 봉합은 문제를 결론과 수사로 꿰매어서 핵심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다양한 문제 사이에서 일관성 있게 사고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샌델은 중요한 정치철학적 문제를 두고 직관과 감성을 근거로 들어 결론을 내리면서 미덕, 타락, 비하 같은 문학적 수사를 붙여 정당화합니다. 
시민들이 정치철학에 기대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지침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철학은 숨겨진 심층적인 전제를 밝히고, 시민들이 문제를 둘러싼 원칙과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이클 샌델의 철학은 오히려 문제를 흐릿하게 만들고 이성적 탐구를 방해합니다. 


* 위 글은 미지북스의 신간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이 한 지음) 책 소개에서 발췌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저자
이한 지음
출판사
미지북스 | 2012-10-22 출간
카테고리
인문
책소개
이성적인 시민이 되기 위한 ‘진짜 정의론’을 만나다!『정의란 무...
가격비교



『정의란 무엇인가』에도 소개된 적 있는 “철로를 이탈한 전차”는 정치철학의 대표적인 딜레마입니다. 마이클 샌델은 이 사례를 통해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정치철학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과연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이 딜레마를 해결했을까요?




샌델은 “전차의 딜레마”를 해결했을까?


자, 당신은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리는 전차의 기관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이대로는 철로 위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 다섯 명을 덮치고 맙니다. 

첫 번째 상황. 전차의 경로를 비상 철로로 바꾸면 철로 위에 있는 행인 한 명이 죽습니다. 선로를 변경해야 할까요? 
두 번째 상황. 당신은 다리 위에서 전차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 옆에는 덩치 큰 행인이 서 있습니다. 행인을 밀어서 기차에 부딪히게 만들면 인부 다섯 명을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행인을 밀어 인부 다섯 명을 구해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두 상황에 대해 질문을 던졌을 때, (거의 모든 문명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상황에서는 선로를 변경하겠다고 답하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행인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샌델은 여기서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지기만 할 뿐 직접적인 해답은 제시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 책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이 한 지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로 행인이 그 자체로 목적인 존재,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인을 밀어 넘어뜨리기를 망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행인을 밀거나 밀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 전차를 멈추고 다섯 명의 인부를 구할 것인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행인 자신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전차의 딜레마는 단순히 흥미로운 도덕적 딜레마를 제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웅변하는 사례입니다. 즉 스스로가 목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개인의 자기 결정권, 이것이 바로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이 외면하는 것이며 현대 자유주의가 옹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이것에 반해, 전차의 딜레마에 대한 샌델의 숨겨진 해답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희생은 공동체가 규정한 훌륭한 미덕이며, 개인은 공동체적 자아의 일부분이므로 그 행인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행인은 악덕을 저지른 것이고, 공동체에 의해 비난받아야 한다."

샌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본질 분석에서 최고로 치는 미덕은 단연 “공화국 시민들의 미덕을 고양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공화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미덕을 타락시키면 잘못된 것, 고양하면 옳은 것입니다. 특정한 근거가 다른 근거들과 충돌할 때는 별다른 논증 과정 없이 거의 언제나 시민적 덕성을 강화하는 일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철학자 피터 스타인버거는 “샌델은 자신의 견해를 논증하기보다는 주장하고 있다”고 갈파하기도 했습니다. 


위 글은 미지북스의 신간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이 한 지음) 책 소개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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